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5도83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1004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2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도338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도4600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1.2.1.(123),32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294 판결
[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3]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